가톨릭 십계명(7계명) 도둑질하지 마라 -박동호 신부님

가톨릭교회 교리서

제3편 22강 십계명(7) 도둑질하지 마라

 

“십계명(7) 도둑질하지 말라”-경제정의포함

내용
■ 자기의 것(소중→개발,관리→활용),
사적소유 재화·재물을 개인이 소유하는 것
- 자본주의에서 사적소유는 절대적인 권리로 인식하고 있으나,

가톨릭에서는 사적소유의 권리를 절대적권리로 인정하지 않음. 이는 재화사용의 보편적목적의 원리 언급.

- 토마스아퀴나스
- 공공재:(땅, 물, 전력, 도로, 학교, 병원....)
- 자본, 경제 자유주의 ⇍ 정치, 사회의 통제를 거부 이후, 신자유주의, 세계화
- 사람을 수단으로 전락시킨다.
- 천민자본주의, 무자비한 자본주의에서 보듯이 돈이 사람보다 우선되고, 사람이 도구와 수단으로 전락.

▶ 이에 대해 가톨릭에서는 
① 재물에 대해서 절제의 덕
② 이웃의 권리, 정의의 덕
③ 황금률(이웃을 또 다른 나로 여겨야) ☞ 연대.

 

 

 

십계명(7) 도둑질하지 말라Ⅱ

 

내용-
①재화사용의 보편적 목적(공동선)이 중요≫재화의 소유
②사람≫자본,돈,경제,“그 어떤 이유로도 인간을 예속시키고 인격적 존엄성을 무시하며,인간을 상품처럼 사고 팔거나 교환하는 금지.인간의 존엄성과 기본권을 거스름 죄.
③타인의재물을 존중(장발장의 빵?)
※사목헌장69항-“극도의 궁핍속에 사는 사람은 다른 사람의 재산에서 자기에게 필요한 것을 취득할 권리.”

▶2409항-
④계약 - 상업,임대차,근로의 계약, 교환의정의, 법적정의, 분배의정의
⑤자연계 전체에 대한 존중 - 과거, 현재, 미래의 공동선을 위한 것이다.(4대강, 새만금, 핵발전소)
※공동선: 인간이 자기완성을 보다 용이하고, 충만하게 실현하는 사회생활 조건의 총화
⑥경제활동과 사회정의- 기업의 사회적 책임,
⑦인간의 노동은 ≫ 다른 생산수단보다 앞 . ★ 생활임금-교리

 

 

“십계명(7)도둑질하지 말라Ⅲ”,  “십계명(8)거짓증언하지 말라-언론”

내용-
⑧참여
-자본가,고용주,경영자,노동자가 적절한 방법으로 기업 경영에 대한 적극적 참여가 촉진되어야 한다.
-국가의 임무-노동의 결실이 사용자뿐아니라 노동자에게도 골고루 나누어지도록
-고용에 부당한 차별금지

-4대보험

★핵심)가난한 이에 대한 우선적 사랑.
■ 십계명(8) 거짓증언하지 말라 – 대중매채(언론)
①대중매체를 통한 정보 전달은 공동선을 위한 것이며, 그 내용에서 진실하여야 하고, 정의와 사랑을 지키며 완전해야 한다.  (특정집단의 이익×, 왜곡×)
②대중매체는 이용자들에게 수동성을 길러주거나 비판력이 부족한 소비자가 되게 할 수도 있다.(잘못, 왜곡된 정보를 접했을 경우 수동적 태도는 위험)
③국가 권위는 진실하고, 공정한 정보의 자유, 특히 출판의 자유를 보장하고 옹호해야 한다.